연사 소개

Day 1

Risk Assessment in Law Enforcement

스티븐 D. 하트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약력

- ‘임상·법정심리학 및 폭력 위험성 평가 분야 세계적 권위자’ - 現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美 심리학회(APA) 산하 법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회장 역임, 국제 법정 정신 건강 서비스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orensic Mental Health Service) 회장 등
- HCR-20, SAM, SVR-20, SARA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도구의 저자

발표내용

가정폭력과 스토킹은 매우 보편적이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폭력 형태입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집행 기관의 대응은 그 양상이 다양하고, 동기가 복합적이며, 단일 사건이 아닌 일련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복잡성을 지닙니다.

본 발표는 먼저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또는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의 수사, 가해자 개입,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법집행 과정에서 위험 평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 기관에서 위험 평가 절차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Understanding the Basic Tenets of Crime Scene Reconstruction

로스 마틴 가드너
베벨 가드너 & 어소시에이츠 부사장

약력

- 前 조지아주 레이크시티 경찰서장
- FBI 혈흔형태분석 과학적워킹그룹(SWGSTAIN) 창립멤버 및 분류학 및 용어 소위원회 위원장, 국제혈흔형태분석가협회(IABPA) 교육위원장, 범죄현장재구성협회(ACSR) 회장 역임
- 국내 혈흔형태분석 표준 교재인 ‘혈흔으로 하는 범죄현장의 재구성’, ‘범죄현장 감식 실무’, ‘범죄현장 재구성 실무’ 등 저자

발표내용

이번 강연은 범죄현장 분석(재구성, Crime Scene Analysis/Reconstruction)의 기초 이론과 그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원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는 인과관계(causal connection), 중첩의 원리(superposition), 연속성(continuity), 로카르드의 교환 원칙(Locard’s Principle of Exchange), 사건의 시간적 순서(chronology), 그리고 공간적 및 시공간적 제약(Spatial and Spatial/Temporal Constraint) 등이 포함됩니다.

본 강연은 범죄현장 재구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현장 조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조사관들은 범죄현장의 핵심적 맥락을 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ISO 21043, the worldwide standard for forensic science

찰스 베르거
네덜란드 법의학 연구소 수석 과학자

약력

- 現 네덜란드 레이센 대학교 법과학 교수
- 前 네덜란드 법과학 연구소 수석 연구관
- 법과학 증거 해석 및 추론의 제도화 연구, 편향 최소화 등 절차 개발
- ISO-21043 Forensic Science 표준 개발 참여, TC272 위원
- ‘Interpreting Evidence : Evaluating Forensic Science in the Courtroom’ 공동 집필

발표내용

올해 초, 새로운 ISO 21043 법과학(Forensic Sciences) 국제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7년에 걸친 노력과 전 세계 여러 국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완성된, 법과학 분야 최초의 국제 표준입니다.

ISO 21043 표준은 법과학 절차의 여러 단계를 '증거 수집(recovery),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보고(reporting)'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각 단계별 지침과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법과학의 기초 언어를 정의하는 '전문 용어집(vocabulary)'을 포함하고 있어, 법과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본 표준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제4부(해석, Interpretation')의 수석 편집자이자 초안 작성자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표준 개발 과정의 이면과 함께, ISO 21043의 5개 세부 파트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와 실제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ISO 21043 법과학 표준은 법과학 분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Detection and Analysis of Trace DNA

애드리언 리네이커
플린더스 대학교 과학 및 공학 법의학 DNA 전공 교수

약력

- 現 호주 플린더스 대학교 법과학 교수
- 법유전학 및 법생물학 분야 세계적 권위자 중 한 명
- 미량 DNA(trace DNA) 분석과 환경 DNA(eDNA), 야생동물 법과학(wildlife forensics)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

발표내용

잠재 DNA(latent DNA)는 범죄 현장이나 법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표면에 접촉을 통해 남겨진 생물학적 흔적을 포함하지만,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현재는 세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기반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DNA 프로파일을 성공적으로 얻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DNA에 결합하는 염색 물질(dyes)을 활용해, 기존의 통제된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 현장에서도 세포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염색 기술을 이용해 현장이나 증거물 수거 실험실에서 세포의 존재를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적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또한, 면봉(swab)이나 테이프 리프트(tapelift)와 같은 세포 채취 방법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여, 세포가 기질(substrate)에서 실제로 제거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울러 채취된 세포가 DNA 프로파일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활동 수준 보고(activity level reporting)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공 산물(artefacts) 등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The Future of Forensic Scienc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Forensic Decision Making and Evidence Interpretation.

쉐리 나카에이자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보안 및 범죄과학 부교수

약력

- 現 영국 런던 대학교 범죄과학과 교수
- 現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Member of the , OSAC for Forensic Science Human Factor Task Group
- 2020. PW Allen Commendation 수상 (Chartered Society for Forensic Sciences) 등 ’베스트 논문 발표‘ 다수 수상 등

발표내용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법과학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의 도입은 범죄 탐지와 예방, 증거 해석 방법을 한층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과학 영역에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 AI와 딥러닝(DL) 기술이 의사결정 분류 지원, 예측 정확도 향상, 복잡한 분석 작업의 보조에 있어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들은 여전히 정확성, 해석 가능성, 성능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히 ‘블랙박스(black box)’ 접근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설명의 정확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법과학적 맥락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 알고리즘의 정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러한 기술이 전문가의 의사결정 및 해석 과정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발표는 형사 수사에서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ML)의 진화하는 역할을 조명하며, 이 기술들이 법과학적 방법론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이중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발표에서는 현재 형사 수사와 법과학 실무가 직면한 주요 과제 — 신뢰성, 해석,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 문제 — 를 개괄한 뒤, 다양한 법과학 분야에서 AI와 ML을 적용한 융합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시선 추적(eye-tracking)과 같은 신흥 기술을 활용하여 수사 의사결정 및 법과학적 식별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고자 하는 진행 중 연구의 예비 결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데이터가 향후 AI 접근법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기술 발전이 분류 작업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법과학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실무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첨단 기술을 법과학적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책임 있는 윤리적 AI의 중요성과 학제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로그램

연사 소개

Day 1

CSI KOREA 2025